워싱턴주 ‘의류 폐기물 감소’ 법안 올해 무산…기업 책임 강화 추진은 계속

워싱턴주에서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던 법안이 결국 올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크리스틴 리브스 (페더럴웨이 지역.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HB 1420)은 의류 및 섬유 제품의 재사용·수선·재활용 비용을 제조 및 판매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예산위원회 심의 기한을 넘기지 못해 이번 회기 내 추진이 중단됐다.

당초 법안은 기업들이 의류 수거 장소 확대와 분류·수선·재활용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후 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시행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연구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의회 표결에 오르지 못했다.

지지자들은 특히 ‘패스트 패션’ 확산으로 저렴한 의류 소비가 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납세자나 지방정부가 아닌 제조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제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며, 2024년 관련 법을 도입한 캘리포니아 사례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포장재와 종이 재활용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재활용 개혁법(Recycling Reform Act)’을 통과시키며 EPR 정책을 도입한 바 있지만, 섬유 제품은 소재 종류가 다양해 정책 설계가 훨씬 복잡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의류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가정용 섬유 폐기물 수거 시스템 도입 등이 검토될 수 있었다. 최근 패스트 패션 확산으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의류 판매량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중고 매장에 기부된 의류 중 실제 판매되는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