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금 크레딧 종료 여파…워싱턴주 건강보험 가입자 감소, 보험료 상승 우려 확대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세금 지원 종료 영향으로 워싱턴주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향후 보험료 상승과 추가 가입자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보건보험 거래소(WHBE)에 따르면, 올해 공개 등록 기간 동안 약 29만 명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약 30만9천 명과 비교해 약 1만9천 명 감소한 수치다.

당초 주 당국은 연방 의회가 보험료 세금 크레딧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최대 8만 명이 보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예상보다 작았다. 다만 당국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입자 감소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주 건강보험 거래소의 잉그리드 울리 CEO는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며 “가입자들이 실제 청구서를 확인한 뒤 비용 부담을 느끼면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는 직장 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번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됐던 강화된 연방 프리미엄 세금 크레딧이 2025년 말 종료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을 연방정부 셧다운 과정에서 민주당은 세금 크레딧 연장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원 정책은 종료됐다. 전국적으로도 보험시장 가입자는 약 1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포기할 경우 보험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남아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주 당국은 현재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오카노건(Okanogan)과 퍼시픽(Pacific) 등 농촌 지역이 연방 지원 종료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