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주택 건설 촉진 위해 환경심사(SEPA) 대폭 완화 추진

시애틀 시의회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환경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주거 및 혼합용도 개발 프로젝트는 기존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의회 토지이용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최근 주 환경정책법(SEPA)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권고’로 승인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2년간 시행된 ‘환경검토 면제’ 조치를 사실상 상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주택 개발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업계와 주택 공급 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절차 간소화가 주택 생산 확대와 저렴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부 환경단체는 주차시설 확대 등이 환경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비산업지역에서는 SEPA 면제 대상 유료 공용주차장 기준이 기존 40면에서 20면으로 강화됐다.

시의회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가 교외 확산을 줄이고 차량 의존도를 낮춰 기후 대응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주거 및 혼합용도 개발은 SEPA 환경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시 성장 목표의 99.5% 이상 달성 시에만 200세대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심사 대상이 된다. 상업용 개발 역시 일정 규모 이하 프로젝트는 면제되며, 기준은 소매시설 3만 스퀘어피트 이하, 비소매 상업시설 6만5천 스퀘어피트 이하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