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 학자금 대출 연체자 임금 압류 계획 ‘일시 중단’

미국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 임금을 압류하고 세금 환급금을 회수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연체 대출자 임금 압류 및 세금 환급금 압수 조치를 일시적으로 미루고, 2025년 제정된 공화당 주도의 세금·예산 감축 법안에 포함된 ‘대규모 학자금 상환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월 첫째 주부터 약 1,000명의 연체 대출자를 대상으로 임금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계획을 재검토하며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대출자들에게 더 많은 상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압류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재개됐다. 연방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연체 상태에 들어갈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주에게 급여의 최대 15%까지 원천징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재무부의 ‘재무 상계 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에도 적용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에 빚이 있는 사람의 소득세 환급금이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등 일부 정부 혜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 보호 단체 ‘프로텍트 보로워스(Protect Borrowers)’의 정책국장 아이사 칸촐라 바녜스는 성명을 통해 “수개월간의 압박과 수많은 피해 사례 제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근로자들의 급여와 세금 환급금을 직접 압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약 900만 명에 달하는 연체 대출자들을 더 깊은 부채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1월 7일 교육부에 보낸 서한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임금 압류 재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