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소프트웨어’ 의무화 추진…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워싱턴주 의회에 3D 프린터에 총기 설계 파일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총기 규제와 기술 통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원 법안 HB 2321은 “총기의 불법 제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워싱턴주에서 판매·이전되는 모든 3D 프린터에 ‘차단 기능(blocking features)’ 탑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프린터 또는 연동 소프트웨어가 STL, CAD, G코드 등 3D 프린팅 파일을 스캔해 총기나 불법 총기 부품 제작이 가능한 파일을 식별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출력 자체를 거부하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이 기능이 높은 신뢰도로 탐지해야 하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사용자도 우회하기 어렵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일반 가정용·업무용 3D 프린터뿐 아니라 각종 첨삭 제조 장비가 포함되며, 일부에서는 CNC나 레이저 커터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단 기능이 없는 프린터를 제조·판매·유통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제공·양도할 경우 C급 중범죄로 분류돼 최대 징역 5년, 벌금 1만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HB 2321은 현재 하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지지 측은 “불법 총기 제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산업·메이커 문화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입법은 3D 프린팅 기술 규제의 범위를 둘러싼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