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중독성 SNS 피드’ 제한 법안 재추진…청소년 온라인 보호 강화 나서

워싱턴주 의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s)’를 제한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원법안 1834호(HB 1834)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은 여전히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은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동의 없이 심야 시간이나 수업 시간 중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스냅챗을 통해 약물을 구했다가 숨진 16세 소년 에이버리 핑의 사례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다. 소년의 아버지 애런 핑은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뇌를 충동성과 중독 구조에 익숙하게 만든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닉 브라운 주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밥 퍼거슨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기술업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아동 보호 단체와 전직 테크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스스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워싱턴주 교육·보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내 10학년 학생의 약 70%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가 수면 부족과 불안, 문제적 인터넷 사용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 발의자인 리사 캘런 주 하원의원은 “불안과 우울이 생기기 전에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