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반대 소송 참여

워싱턴주가 외국인 고급 인력 취업비자인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워싱턴을 포함한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새로운 H-1B 비자 수수료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실제 행정 비용과도 무관한 ‘자의적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해외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와 의료, 연구, 교육 분야 종사자들이 대상이다.

워싱턴주는 이 제도가 주 경제와 연구 환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국적으로 약 1만9,100명의 H-1B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6,200명 이상의 H-1B 인력을 두고 있다. 또한 워싱턴주 공립대학과 주 정부 기관에서도 약 500명의 H-1B 비자 소지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H-1B 비자 수수료는 960달러에서 최대 7,595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10만 달러로 인상될 경우, 고용주 부담이 급증하면서 대학 연구실과 의료·과학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정부의 우려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대학 연구실을 비게 만들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 워싱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게 만들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의료 분야에서 주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가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데 악용돼 왔다며, 고액 수수료 부과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H-1B 프로그램의 구조적 남용이 미국 노동시장과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