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장관, 트럼프 행정부 SNAP 개인정보 요구에 제동 요청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이 트럼프 행정부가 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연방 법원에 “이미 내려진 법원 명령을 집행해 달라”며 공식 요청했다.

브라운 장관은 미 농무부(USDA)가 SNAP 수혜자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와 민감한 자료를 주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앞서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한 내용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해당 요구를 막아 달라는 집행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워싱턴주와 여러 주 법무장관들은 USDA의 개인정보 요구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요구가 SNAP 운영과 무관한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USDA는 최근 각 주에 다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SNAP 행정비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정부 측은 “이번 요구는 내용만 조금 바꿨을 뿐, 사실상 같은 요청”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장관은 “법은 우리 편”이라며 “워싱턴주와 전국 SNAP 수혜자들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SNAP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각 주가 관리하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국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워싱턴주는 SNAP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억2,95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혜택 지급과 행정 업무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법무장관실은 설명했다. 법원은 아직 이번 집행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