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귀화 시민권 박탈 대폭 확대 추진에 논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며 이민 정책 강화를 한층 밀어붙이고 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6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각 지역 사무소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8년간 접수된 전체 탈귀화 소송 건수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귀화 과정에서의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취득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국은 “이전 행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를 우선 단속하겠다”며 “미국 이민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직 이민국 고위 관계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탈귀화에 사실상 ‘월별 할당량’을 적용할 경우 행정권 남용과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 실수나 경미한 오류로 귀화한 시민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내 귀화 시민은 약 2,6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80만 명 이상이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출신 국가는 멕시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시민권을 박탈당할 경우 대부분은 영주권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법무부 역시 갱단 연루자, 금융사기범, 마약 조직 관련자, 강력범죄자 등을 탈귀화 우선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합법적 이민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이민 정책 강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