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 전과 20만 건, 지울 수 있지만 못 지운다

워싱턴주에서 약 20만 건의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이 여전히 기록 말소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위헌 판결 이후 전과를 지울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구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말소 가능 판결은 20만5천 건, 이 중 실제 말소된 건수는 약 12만5천 건에 그쳤다. 기록 말소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과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2021년 ‘블레이크 판결’을 통해 기존 마약 소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약물 소지에 대한 ‘인지’ 입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주정부 재정난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공공변호사국의 블레이크 대응 예산은 44% 삭감됐고, 민사법률지원 관련 예산도 520만 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블레이크 사건에 대한 직접 법률 지원이 약 60% 가까이 축소될 전망이다.

워싱턴주 의회가 내년 1월 12일 개회하는 가운데, 수십만 명의 전과 기록 정리를 둘러싼 예산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