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골드카드(Gold Card)’ 신청 10일부터 공식 시작.....기부 기반 신속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의 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이민 비자를 신속 발급하는 새로운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신청을 12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상무부에 최소 100만 달러를 기부한 외국인에게 신속심사(expedited process)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개인을 후원할 경우 200만 달러 기부가 기준이며, 기부금은 미국 산업·상업 진흥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적립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 기부는 탁월한 능력(EB-1A), 국가이익면제(NIW), 전문직 취업이민(EB-2) 등에서 요구되는 ‘국가적 이익 기여’ 판단의 유효한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웹사이트 오픈으로 신청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기부 절차, 필요 서류, 심사 기준, 처리 기간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 후원자가 지정 인물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수수료 및 유지 비용 안내, 보안·신원 심사 과정 등도 상세히 제공되고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운영 세칙을 추가 공지하고, 접수량 증가에 대비해 전담 심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미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가진 외국인에게 문을 여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 이익 중심의 선택적 이민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미국 이민 시스템의 흐름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기부 능력에 따라 비자 획득 가능성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