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인당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약속…구체적 실행계획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며 “관세 수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하며, 트럼프와 직접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실제로는 최근 통과된 세금 감면 정책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의 진짜 목표는 무역을 재조정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2,000달러씩 지급하기에는 관세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누적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중·저소득층 약 1억5천만 명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3,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세부 재원 계획이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최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어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관세 수입 자체가 법적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로서는 공식 정책이 아닌 ‘정치적 공약’ 수준으로, 실제 지급 여부는 재무부의 향후 결정과 의회의 승인 절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