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피어스카운티, 20달러 최저임금 주민발의안 처리 지연으로 소송 당해

타코마시와 피어스카운티, 그리고 피어스카운티 감사관 린다 파머가 20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주민 발의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노동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전미식품상업노동자연합(UFCW) 367지부, 타코마 포 올(Tacoma for All), 타코마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은 피어스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와 카운티가 ‘노동자 권리장전(Workers’ Bill of Rights)’을 11월 선거에 올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발의안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하고, 근무 일정 변경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어스카운티는 발의안 상정을 위해 필요한 서명 검증을 법정 기한 내에 시작하지 않아, 타코마시가 11월 선거에 발의안을 올릴 마감일인 8월 5일을 지나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UFCW 367 측은 “서명 제출 후 카운티 감사관이 검증을 시작하는 데 13일이 걸렸고, 실제 검증은 이틀 만에 완료됐다”며 지연이 고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의안은 타코마시 최저임금을 현재 16.66달러에서 단계적으로 20달러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코마시 의회는 8월 8일 안건을 채택하지 않고 시 감사관에게 이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지만, 이미 카운티의 선거 상정 기한은 3일을 초과한 상태였다.
UFCW 367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결탁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