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비대상 국가에 최대 1만 5천 달러 보증금 요구 추진

미국 국무부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국가의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B1/B2) 신청자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bond)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12개월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VWP 가입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부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며, 비자 체류 기간 초과(overstay)율이 높고 문서 보안 수준이 낮은 국가의 신청자에게 오천 달러, 만 달러, 만 오천 달러 중 한 가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비자 조건 위반 및 체류 기간 초과로 인한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무부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후 보증금 대상 국가 목록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국가별·개별 신청자별 상황에 따라 예외도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 시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VWP 체결 국가는 총 4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