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3,500억 달러 미국 투자 포함한 무역 합의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25%보다 낮은 수치로, 미국과 한국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의 일환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향후 수년간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자국의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식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투자금의 구성, 자금 출처, 집행 시기, 계약의 구속력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모호함도 전략”이라며, 자금 사용에는 일정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기존에 발표된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이익의 일부가 재투자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에너지 구매에는 LNG, LPG, 원유, 소량의 석탄이 포함되며, 구매는 향후 3년 반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이는 일본 및 유럽연합(EU) 수준과 동일하다. 반도체 및 제약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기존 조건이 유지된다. 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일본이 이달 초 먼저 협정을 타결하면서 한국 측 협상팀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