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자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 정보 연방 기관에 제공… 논란 확산

이민자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인 워싱턴주에서 주 차량국(DOL)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부, 국경수비대 등 연방 기관에 주민들의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킹5 방송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 차량국은 지난 2018년부터 연방 기관의 정보 조회 계정 접근을 재개했으며, 최근 이들 기관의 조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CE 등의 정보 조회는 2024년 11월 기준 월 500건 수준이었으나, 2025년 5월에는 1,600건을 넘으며 3배 이상 증가했다.

워싱턴주는 2019년 제정된 주법을 통해, 단순한 이민 신분 확인이나 추방을 목적으로 주 정부 기관이 연방 정부에 주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국은 연방 기관이 해당 정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계정 접근을 허용해왔으며, 실제 사용 여부나 목적에 대한 별도의 감독이나 검증 절차는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이민자 권익 단체와 인권단체,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특히 불법체류자 등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이 운전면허 발급이나 차량 등록 같은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 정부 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워싱턴주 법무장관에게 직접 진상 조사와 위법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량국 측은 “주 및 연방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넘어, 워싱턴주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본질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