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학자금 대출제도 전면 개편, 2026년부터 새 상환 플랜 적용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플랜 전면 폐지…단순화된 2가지 상환 옵션만 허용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3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법안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2026년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복잡했던 기존 소득 기반 상환 제도는 모두 폐지되고, 두 가지 간단한 상환 옵션만이 제공된다.
새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2028년 7월 1일까지 새로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미전환 시 자동으로 소득 기반 상환 방식인 상환 지원 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으로 옮겨진다.
새롭게 도입되는 두 가지 상환 옵션은 표준 상환 플랜과 상환 지원 플랜(RAP)으로, 표준 상환 플랜은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10년에서 25년 사이에 상환을 완료하는 방식이고, 상환 지원 플랜은 저소득 차입자를 대상으로 연 소득의 최대 10%만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액이 이자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면제하고 30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남은 잔액을 전액 탕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학원생과 전문직, 학부모 대출자의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그라드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은 폐지되며,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대출은 평생 최대 6만 5천 달러로 제한된다.
연체자에 대한 대출 재활 기회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지만, 2027년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상환 유예가 불가능해진다.
미 교육부는 현재 약 4,300만 명의 대출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은 공화당이 재정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한 것으로,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핵심 교육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