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SNAP 삭감 법안, 워싱턴주 저소득층 수십만 명 생계 위협

미국 연방 의회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스탬프)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워싱턴주 내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생계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공화당 주도의 예산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향후 10년간 SNAP 예산을 3천억 달러, 전체의 약 30%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이전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주 사회보건복지부(DSHS)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 내 약 7만 9,000명이 SNAP 수혜 자격을 전면 상실하고, 14만 9,000명이 일부 혜택 축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워싱턴 동부와 올림픽 반도 지역에서 피해가 클 전망이다.

법안은 근로 요건 강화, 자격 심사 기준 확대, 주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없는 18~49세 성인이 일정 기간(보통 3개월)만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해당 연령 상한을 54세 또는 55세로 상향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경기 침체나 지역 실업률 급등 시 주정부가 SNAP 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도 제한돼, 주정부의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연방정부가 SNAP 식품 지원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2028년부터 주정부가 최소 5%를 부담하도록 하며,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워싱턴주는 매년 수억 달러의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며, 행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SNAP 예산 삭감은 수혜자 개인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소매업체 등에 유입되는 금액이 연간 약 3억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 요금이나 유틸리티 공과금 등 기존에 공제 가능했던 일부 항목들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지원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상원은 법안을 심의 중이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조항 수정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할 경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즉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어,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의 저소득층과 복지 단체들은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