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포함 워싱턴주, 주택난 해소 위한 법안 잇따라 도입

워싱턴주가 급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법안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들은 시애틀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 역사적 건물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 중심지 인근의 고밀도 주택 개발을 의무화하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2044년까지 1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이 중 약 30만 호 이상이 인구가 밀집한 킹 카운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제정된 하원 법안 HB 1576은 125년 미만 건물에 대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하는 것을 제한해,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막고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HB 1491은 도시철도역과 급행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환승구역 주변에서 고밀도 주택 개발을 의무화해, 2029년까지 시애틀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상원 법안 SB 5184 법안은 신규 주택 개발 시 의무 주차 공간 수를 제한해 건설 비용을 낮추고,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애틀 시는 2026년 7월까지 역사적 건축물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2029년까지 교통 중심지 인근 고밀도 개발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