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취소 계획 철회…그러나 여전히 불안감 남아
트럼프 행정부가 1,500명 이상의 국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끝에 내려졌으며, 학생들은 비자 취소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행정부는 과거 비폭력적 범죄 기록만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됐던 사례에 대해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한 잭 뉴 변호사는 “이번에 비자가 취소된 대상자들은 음주, 마리화나 소지, 음주운전(DUI), 신호 위반, 경미한 교통사고 유발 등 가벼운 법규 위반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웹사이트를 통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단순한 범죄 기록만으로 비자를 취소한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한 행정부가 이번에 철회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학생들은 소송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일부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방 법무부 변호사는 앞으로 ICE(이민세관단속국)가 단순히 범죄기록정보센터(NCIC) 데이터만을 근거로 체류 신분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번 철회가 최종 결정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법적 도전에 직면해 정책을 철회한 전례가 있어, 향후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워싱턴대학교(UW)는 최근 9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