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연방 보건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 23개 주와 공동 소송
워싱턴주는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공공 보건 자금을 잃게 된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26개 주와 함께 이번 예산 삭감이 불법이라며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갑작스럽게 110억 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자금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건강한 미국 행정처’(Administration for a Healthy America)라는 새로운 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그는 여러 보건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취소했으며, 공중보건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고 조기 퇴직 또는 자발적 퇴직을 선택한 또 다른 1만 명의 인력을 줄였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보조금 취소로 인해 주 정부 기관들이 감염병 관리, 비상 대비,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보건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으며, 킹 카운티는 여러 연방 보조금이 철회되면서 수십 명의 지역 사회 보건 담당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졌다고 발표했다.
이미 워싱턴주 보건부는 농촌 및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의료 서비스, 예방접종 및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이동식 보건 클리닉 ‘케어-A-반’(Care-A-Van) 운영을 중단했다. 또한 저소득층 정신 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싱턴주 의료청(WA Health Care Authority) 산하 ‘행동 건강 행정 서비스 조직’(Behavioral Health Administrative Service Organizations) 네트워크도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보조금 취소에 대한 일시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궁극적으로 법원이 이를 철회하도록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주 외에도 23개의 주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