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니코틴 파우치 과세로 세수 확보 방안 논의

니코틴 파우치(Nicotine Pouch)가 시장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워싱턴주 주의회는 2029년까지 1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니코틴 파우치를 담배 제품으로 정의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니카 스토니어 하원의원(민주당, 벤쿠버)은 하원 법안 20233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는 여당이 새로운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수치를 과대 추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토니어 의원은 하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설에서 담배세 세율이 청소년의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세율은 유해한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자들과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니코틴 파우치를 사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며, “니코틴 파우치를 담배 제품으로 아직 정의하지 않아서, 과세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법안 20233이 통과될 경우, 첫 4년 동안 약 1억 3천2백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첫 2년 동안 약 72만 3천 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매년 2만 1천 달러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올해 1월부터 니코틴 파우치의 판매를 승인했다.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FDA가 20종의 Zyn 제품을 승인하기 몇 달 전까지 이 제품들을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브랜드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