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셜 미디어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법안 추진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상원과 하원은 각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제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사용이 미성년자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을 겪고 있다.

법안은 미성년자 사용자의 신원 확인 강화를 비롯해,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사용 제한, 특정 시간대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두운 디자인’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앱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워싱턴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의 지원을 받으며,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

워싱턴주는 이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들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