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자율 주행 차량 규제 강화 법안 논의

워싱턴주 의회에서 자율 주행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하원 법안 1984(House Bill 1984)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셸리 클로바 하원의원(D-Kenmore)이 제안한 이 법안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의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공 도로에서 자율 주행 차량(AV)의 시험 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 논쟁은 자율 주행 차량에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를 요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와 자율 주행 차량의 기술적 한계, 예를 들어 사람이나 자전거, 블랙 아이스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클로바 의원은 운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수한 상황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자율 주행 차량의 시험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주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이 감독하고 있다.

하원 법안 1984에 따르면, 자율 주행 차량을 시험하려는 기관은 시험 지역, 차량 식별 번호, 보험 증빙 등의 정보를 자가 인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워싱턴주 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