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 명령, 시애틀 법원에서 차단… 성별 확인 치료 보호

미국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속한 시애틀 법원의 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별 확인 치료 관련 행정 명령에 대해 임시 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성별 확인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대학을 재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주 법무장관은 지난 2월 7일, 시애틀 법원에 다수의 주와 함께 이 행정 명령이 “불법적이고 유난히 잔인하다”며 긴급 차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 요청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 19세 이하에게 성별 확인을 위한 의학적 치료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서명했다. 이 명령은 성전환 호르몬, 호르몬 치료 및 수술을 포함한 성별 확인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대학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치료 접근을 보호하는 주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미네소타와 오레곤주의 법무장관도 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세 명의 개인 의사들도 자신들의 사례와 치료 중인 미성년자들을 대표해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