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안, 월드컵 및 주요 행사 기간 라이드셰어 요금 인상 제한 가능성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워싱턴주 상원이 주요 행사 기간 동안 라이드셰어 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밀리 알바라도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이 법안은 승객과 운전자를 보호하며, 대형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법안 5600(SB 5600)에 따르면,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라이드셰어 서비스의 요금이 운전자가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20% 이상 높아질 수 없도록 규정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한 건의 운행으로 10달러를 벌 경우, 승객이 내야 하는 최대 요금은 12달러가 된다.

알바라도 의원은 월드컵을 예로 들었지만, 이 법안은 야외에서 1만 명 이상, 실내에서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 적용된다. 다만, K-12 교육 행사와 종교 모임은 제외된다.

우버와 리프트는 해당 법안이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승객이 내는 요금과 운전자가 받는 금액 간 차이가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필수 수수료 및 세금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이 고객이 실제 지불할 요금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전체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현재 상원 노동 및 상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법으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