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로 체포…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한국의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15일(한국시간)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체포영장 방식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은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고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을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녹화영상을 통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라고 밝히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10시간 40분 만에 종료 되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발언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