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퇴출 규제하는 시애틀의 새 법안에 대해 소송

차량 호출 및 운송 서비스 플랫폼인 우버(Uber)는 시애틀 시가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배달 음식, 장보기, 기타 온디맨드 앱을 통해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퇴출 방식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버는 소송에서 “이 법안은 우버가 자신의 명성과 약속을 해치는 근로자들과 연관되도록 강요하며, 이로 인해 우버의 계약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시애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우버는 이 법안을 중지시키기 위한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2023년 8월 시애틀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당시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이 서명했다. 법안은 앱 기반 배달원, 장보기 대행자 등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더 나은 직업 안전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버 이츠 및 관련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스타카트, 도어대시와 같은 기업들도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안은 그동안 다른 도시들이 시도했던 퇴출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퇴출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퇴출은 ‘합리적인’ 정책에 근거해야 하고, 모든 퇴출 결정은 퇴출 이유에 대한 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