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워싱턴주 최소 결혼 연령 18세 법안 승인

2024년 워싱턴주 입법회의 첫날, 주 하원은 결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설정하는 하원법안 1455(House Bill 1455)를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카운티 감사관은 각 신청자가 최소 18세임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17세 신청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결혼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동의할 법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체결된 결혼은 미성년자 당사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17세 미만의 개인과 관련된 결혼은 상급 법원 판사가 필요성에 따라 연령 요건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18세 미만의 개인과 관련된 모든 결혼은 무효로 간주된다.

하원법안 1455의 최초 발의한 민주당 의원 모니카 스토리어는 “이 법안의 통과가 젊은 개인의 보호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으며, 이 법안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지금까지 워싱턴주는 최소 결혼 연령이 정해지지 않은 몇 안 되는 주중에 하나였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4,800명 이상이 워싱턴주에서 결혼했으며, 이들 중 80%는 평균 4세 위의 성인 남성과 결혼한 소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