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수감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지원 미비로 벌금

워싱턴주 정부는 감옥에 수감된 정신 질환자에게 제대로 된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 받았다.

미 지방법원 마샤 페치먼 판사는 “워싱턴주 사회보건서비스부(DSHS)가 지난 2015년부터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범죄로 기소되어 판사가 능력 평가를 받도록 명령한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기된 연방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수감중에도 혐의를 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국가는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판사는 소송 서류에서 수감된 정신 질환자들은 정신 건강 시설의 자금, 인력 및 침대 부족으로 인해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으며,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워싱턴 주정부는 2018년에 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 시간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시간이 더 길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DSHS가 침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계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명령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1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주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장애인 권리변호사인 베스 네오나드는 성명에서 “법원의 명령은 가장 취약한 워싱턴주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주 장애인 권리 협회 대표 크리스토퍼 카니는 “취약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대신, 인력과 약물 치료가 포함된 지원이 필요하며, 처벌이 아니라 집과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