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임대 연체료 상한선 10달러로 의결

시애틀 시의회는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체료 상한선을 10달러로 하는 법안을 7-2로 의결했다.

지난달 크리스마 사완티 시의회 의원은 임대 연체료를 월 10달러로 제한하는 법안을 후원했다. 반면에 사라 넬슨, 데보라 스웨레 및 앤드루 루이스 의원은 임대 연체료 상한선을 세입자 임대료의 1.5% 또는 5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태미 모랄레스와 데레사 모세퀴에다는 사완티 의원의 의견에 합류해서 연체료 상한선 월 10달러에 찬성했다.

모세퀴에다 의원은 “이미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추가 연체료를 많이 내야 한다면 주택 불안정이 더 증가하고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모랄레스는 “연체료를 10달러로 제한하는 것은 시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리는 임금이 주택 비용과 같은 비율로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집세를 늦게 내도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게 해서는 안 되며, 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시애틀시, 어번 및 뷰리엔 시는 임대 연체료의 상한선을 월 10달러로 두는 도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