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스 하렐 시애틀 시장, 새로운 행정 명령 발령 및 30일간 퇴거 유예 연장

브루스 하렐 시애틀 시장은 시애틀의 주거 퇴거 유예 기간과 소규모 사업체 및 비영리 상업용 임차인 퇴거 유예 기간을 2월 14일까지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하렐 시장은 “오미크론 변종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퇴거 유예 및 조정된 정책들을 평가해서 노숙자를 줄일 수 있도록 세입자 및 소규모 부동산 임대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전했다.

하렐 시장은 시애틀 시의 각 부서에 퇴거 유예 효과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시의 각 부서는 지원 기금 분배를 간소화하고, 대유행 및 퇴거 유예가 세입자 및 소규모 부동산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며, 영향을 받은 세입자 및 소규모 부동산 임대인을 지원하는 온라인 포탈을 구축하고, 가정 폭력, 재산 피해 등 퇴거유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나는 단순히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기를 거부한다. 시는 세입자와 소규모 부동산 임대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애틀 시의 각 부서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주택 위기에 대한 퇴거 유예의 영향에 대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지원의 접근성과 전달력을 개선하며, 퇴거 위험이 가장 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렐 시장이 발효한 주거 퇴거 유예 기간 및 세입자 보호 정책에 관한 행정 명령은 2021년 시애틀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126075의 사항들을 보완한 조치이다.

하렐 시장의 퇴거 유예 연장으로 인해 시애틀 전기(Seattle City Light)와 시애틀 공공 사업부(Seattle Public Utilities)도 유연한 지불 계획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4월 15일까지 90일 동안 유틸리티 차단을 중단한다. 또한 시애틀 시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차 티켓을 미납한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일을 중단하고 병원 및 복지 서비스 직원을 위한 임시 주차 구역을 90일 동안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