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장, 2022년 1월 15일 퇴거 유예 연장

제니 던칸 시애틀 시장이 주거지 및 상업시설 퇴거에 대한 유예 기간을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3월 14일 시애틀이 최초로 퇴거 유예를 선언한 미국 내 도시 중 하나가 된 이래로 퇴거 유예를 여섯 번째 연장한 것이다.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약 6만명의 시애틀 지역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애틀 시에서는 올해 6월 이후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임대료 경감의 첫 번째 할당액 중 1,500만 달러 이상을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지원해 왔다.

특히 지원금 1,500만 달러의 일부인 600만 달러는 다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BIPOC(흑인, 원주민 및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임대료 지원금으로 할당했다. 이번 던칸 시장의 행정 명령은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임박한 위협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 종료 통지를 발행하거나 법정을 통해 퇴거 조치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여 세입자를 보호한다.

유예 기간 중 임대료 연체로 인한 연체료, 이자 또는 기타 요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는 여전히 유예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유연한 지불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장려된다. 유예 기간 동안 퇴거 통지를 받은 주거지 세입자는 ‘시애틀 임대(Renting in Seattle)’ 24시간 문의처 206-684-5700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비영리 및 소규모 사업체 상업 시설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는 시설당 직원이 50명 이하인 독립 소유 사업체, 주립 비영리 단체 및 501(c)(3)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 적용된다. 유예 연장은 적격 소규모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유예 기간 동안 연체로 인한 연체료, 이자 또는 기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한다.

추가 질문은 경제 개발국의 COVID-19 임대계약 수정 툴킷(Lease Amendment Tool Kit)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