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법 시행, 2023 년 5 월 3 일로 연기

레한드로 마요카스 미 국토부(DHS) 장관은 “2020년 10 월 1 일로 정해졌던 리얼ID법 실행을 2023 년 5 월 3 일까지 19 개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HS는 시행일을 6개월을 앞둔 현재 미국내에서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43 % 정도라고 밝혔다.

코로나 여파로 리얼ID 시행을 이미 1년 늦췄으나 4월8일자 기준으로 리얼 ID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50% 미만이며 경제 회복 단계에 접어 들어도 DMV 운영 시간 축소등으로 발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23년 5월3일까지 리얼ID법 시행을 늦추게 되었다.

마요카스 장관은 성명에서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리얼 ID는 지난 2005년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미국내 항공 여행과 특정 연방 기관 출입을 위해서는 리얼 ID라는 신분증을 사용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리얼 ID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합법적 신분, 미국 체류 증명, 위조 방지 보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