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2020 년 3 월 27 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약 2 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 패키지로 미 역사상 경제를 위한 연방 기금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돕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에 관한 패키지 법안 내용
개인 지원금
총소득 (AGI)이 최대 $75,000 (공동 신청인의 경우 $150,000)인 모든 미국 거주자는 $1,200 (공동 신청인의 경우 $2,400)의
일회성 “환급” 지불금을 받는다. 16 세 이하의 아동은 각 $5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간 $75,000가 넘는 소득 (공동 신고자의 경우 $150,000, 가구 신고자의 경우 $112,500) 자는 아동 당 $500을 받을 수 없으며
감소된 리베이트 지불금을 받는다. 소득이 $99,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세금 환급을 Direct Deposit로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4 월 17 일까지는 지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
환급을 은행에서 Direct Deposit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히 언제 check를 받는지 아직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업수당 혜택
3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인 실업 수당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의 실업 급여 혜택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 당 $600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이 법안은 13주 실업 수당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
주택 모기지 연장
주택 소유자는 연방 보증 모기지 대출에 대해 최대 180 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Foreclosure는 60 일 동안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용 보고에 대한 제한
연기된 지불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 기관은 차용자가 지불 연기 또는 대출 수정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비상 시기가
해제된 후 120 일 동안 대출을 “현재”로 보고해야 한다.
자영업자 및 독립 계약자에 관한 내용
택스 납부 연기
자영업자는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순소득이 50 % 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에 대해 6.2 % 사회 보장세를 연기할 수 있다. 세금은 2년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의 절반은 2021년 12월까지, 나머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실업 급여 수당 혜택
공연 근로자, 프리랜서 및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주 정부 실업 수당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당 600 달러의 수혜 자격이 있다. 급여 금액은 이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비즈니스에 관한 패키지 내용
택스 납부 연기
고용주는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순이익이 50 % 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에 대해 6.2 % 사회 보장 세를 연기할 수 있다. 세금은 2년 동안
납부하면 되며 절반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나머지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SBA 관리)
기업의 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해 2020 년 2 월 15 일 이전에 직원 수가 500 명 미만의 직원을 둔 회사는 최대 8주의 임금, 복리 후생, 임대료,
유틸리티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이전 12 개월 동안 월평균 급여의 2 배에 25 %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1 천만 달러로 제한된다. 대출 조건은 2 년이며 이자율은 SBA에 의해 0.50 %로 설정된다. 또한 첫 번째 지불은 6 개월 동안 연기된다. 비영리 단체도 동일한 이용 약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유지를 위한 세금 공제
위에서 설명한 혜택 외에도 기존 근로자의 급여를 유지하는 사업체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 1 인당
최대 $5,000의 임금에 지출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으로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