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면제 규정’ 중단 명령 얻어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은 미국 국토 안보부의 수수료 면제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시애틀 시의 명령 요청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애틀 시장 제니 던킨과 OneAmerica의 상임 이사 Rich Stolz는 법원 명령을 지지하며 다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당수의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아야 할 필요에 대한
긴급성을 법원이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 경제적 부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시장 던컨 시장은 말했다.

“우리는 현 행정부가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현행 수수료 면제 절차를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애틀 시가 커뮤니티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신 시애틀 시 변호사 피터 홀맨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은 시애틀 역사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 도시의 미래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노인, 장애인, 또는 저소득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시민권의
꿈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둘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모두가 높은 소득, 더 견고한 가정의 안정, 그리고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장애물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리치 스톨즈는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아메리칸 드림을 막는 가능한 많은 물리적, 절차적, 재정적
‘벽’을 쌓아 우리를 분열시키느라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벽을 허물어뜨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방향, 모두를 위한 정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10월 말, 시애틀 시, 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Catholic Immigration Legal Network,
Self-Help for the Elderly, OneAmerica, Central American Resource Center of California 와
Protect Democracy,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AAJC 및 Mayer Brown LLP는
DHS의 시민권 취득 수수료 면제 과정 변경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는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