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카탭’ 30달러가 아닌 현행대로 유지할 듯

등록일 11.27.2019 @11:49 am

킹 카운티 판사 I-976반대 가처분 신청 받아줘

지난 11월5일 워싱턴주 선거에서 53% 득표율로 통과된 워싱턴주 ‘30달러 카탭비’
주민발의안 I-976은 발효가 정지돼어 현행대로 카탭비를 납부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킹카운티 법원의 마샬 퍼거슨 판사는 시애틀 시 및 워싱턴주 공공 기관이 함께 제기한
I-976 발효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퍼거슨 판사는 현행대로 카탭비를 거둬들여 공공정책 사업에 투자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워싱턴주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 이 법안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지난 1월13일 시애틀시, 킹카운티, 시애틀 항만청 및 워싱턴주 교통 관련 행정기관들은
11월5일 통과된 I-976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