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부터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새로운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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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는 미 이민국 (USCIS) 에서 운영하는 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국이 지난 7월 발표한 투자이민비자(EB-5)의 기준 변경안의 시행일은 11월 21일부터로
최소 투자액이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늘어나며 고용촉진지역(TEA)에 투자하는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민국은 투명한 자금을 통한 EB-5 투자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에 따라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
기간이 한 달이상 소요되며 투자금 출처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요구된다.

투자이민비자는 학력, 경력, 영어능력, 나이 등의 제한 없이 미국 내 진행되는 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11월 21일부터는 TEA 지정 권한이 기존의 경제개발국에서 국토 안보부(DHS)로 이관되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투자이민비자를 취득한 개인의 가족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법률적인 관계가 명확한지 등을 따져보는 등 심사가 엄격해질
예정이다. 기존에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경우에는 우선 일자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