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시위 왜 계속되고 있나

홍콩 시위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홍콩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다.

사건은 홍콩인 찬퉁카이(20)가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사건
에서 시작됐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홍콩은 찬퉁카이를 인도하길 원했지만 대만과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및 송환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송환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법이 통과되면 중국이 홍콩에 숨어 있는 중국의 범죄자들을 송환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중국의 정치범이나 민주투사를 잡아들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최종 결정권을 홍콩이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콩은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

또한 홍콩 시위의 또 다른 핵심에는 지난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 홍콩 주민들에게
강요된 애국주의 교육, 직선제 불허 등 중국의 압박에 대한 홍콩인들의 반발감도 크게 작용했다.

홍콩의 행정수반은 시민의 직선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고 중국 정부의
최종임명을 받는다. 따라서 홍콩인을 보호하려고 중국쪽의 요청을 거부하기란 어렵다. 또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부터 어어진 기형적 선거제도로 인해 여론이 의석에 잘 반영되지 않으며
과거에도 시민의 반대가 많았던 법안들도 결국 대부분 통과됐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이 홍콩 시민들을 더욱 시위로 이끌고 있으며 중국과의
문제들로 인해 시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