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의회, 소다세 조정안 표결

지난 2018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시애틀의 소다세가 예상과 달리 많이 거침에 따라 소다세
사용처에 대해 의회가 조정안을 표결 했다.

시애틀 시 의회는 소다세를 위한 특정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표결에 최종 부칠 예정이며,
이 기금은 일반 기금이 아닌 정해진 특정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세수를 추적하고, 금융 정책을 문서화하여 최대 10%를 일회성 또는 단기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세수를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존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사용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 조례는 7월 10일 위원 5명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소다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 소다세 사용 정책은 장학금, 직업 훈련 프로그램, 식량 안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 어린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배정하기로 계획됐다. 이후 예상보다
많은 소다세가 걷침에 따라 일반기금으로 들어가 조기 교육, 휴먼서비스, 환경청의
프로그램에 추가 사용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다세가 예상치보다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소다세를 일반기금이 아닌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게 됐다. 2018년 시애틀시는 소다세로 2,230만 달러 이상을 모금
했는데, 이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740만 달러 이상 많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소다세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소다세가 거의 전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워싱턴대학(UW) 연구팀이 관내 마켓 2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스 당 1.75센트씩인 소다세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70센트가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채워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