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인 인도 조례’ 제정을 둘러싼 홍콩 시위 사태

지난 9일 홍콩 시민의 ‘100만 행진’에 계기가 된 ‘범죄인 인도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홍콩 정부와
시민들의 갈등이 12일엔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번져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홍콩의 한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사건에서
비롯했다.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 이 남성을 대만에 넘겨줄 수 없게 되자,
이를 계기로 중국과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조례안 추진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이 조례가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이 ‘시위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고 중국도 ‘내정간섭 말라’고 발끈하면서, 이미 무역
전쟁 중인 두 나라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홍콩에서
진행 중인 조례안 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콩은 미국과 영국 등 20개 나라와 관련 협약을 이행 중이지만, 중국 당국과는 20년간 체결하지
못했다. 홍콩 시민사회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이송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되면 중국이 형사 용의자는
물론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범 등을 보내는 수단으로 악용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