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새로운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 발표

시애틀 시장 Jenny A. Durkan은 임차인과 임대주가 정보, 서비스를 찾고 시애틀 시의 임대 규칙 및
규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Renting in Seattle(시애틀 내 임대)” 프로그램의 정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Washington State Legislature(워싱턴주 입법부)가 역사적인 퇴거 방지 법안 두 조항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로, 임차인은 거주지를 상실하기에 앞서 연체 임대료 부담에 14일(3일 대신)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퇴거 법원 판사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실직 또는 입원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지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동안 임대주가 판결 지급금을 즉각 수령할 수
있도록 경감 자금을 확대하고,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합니다. 추가 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 고지 기간을 늘림으로써 30일이 아닌 60일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주거 및 적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은 시애틀이 모든 사람들의 집이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애틀 시의 대다수 가정은 임차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물 소유주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며,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폭넓은 리소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시장
Durkan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시애틀 시의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노력입니다.”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휘하게 될 Seattl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SDCI, 시애틀
건설 조사국)의 Nathan Torgelson 국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임대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와 리소스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임대 주택 리소스는 여러 시의 부처와 다양한 커뮤니티 파트너에 분산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지원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처 및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의 후 SDCI는 전담 중앙 집중식 리소스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은 시의 임대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 및 교육을 포함한 정보를 통합합니다.

“Seattle Renters’ Commission(시애틀 임차인 위원회)은 Renters’ Portal(임차인 포털)
개발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애틀의 임차인과 임대주에게 유용한 리소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라고 Seattle Renters’ Commission의 공동 위원장인 Jessica Westgren씨는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매물 검색, 임대주와의 문제 파악, 이사를 나갈 때 임차인의 책임을 포함하여 임대의 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이용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정보를 통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attl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는 이제 Seattle Office for
Civil Rights(SOCR, 시애틀 민권국)와 협력하여 임차인과 임대주에게 도시 법률에 따른 공정한 주택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기별 교육, 의뢰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SOCR은 여전히 시애틀 시의 광범위한
주택 차별법 집행 기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 규정에 대한 지원을 구하면서 주택 차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임대주는 합리적인 숙박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대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잡이는 시애틀의 임대법을 이용하는 임차인과 임대주 모두에게 더 나은 조율책이 됩니다.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은 각종 임대 경험 단계에 걸친 법률, 조언, 리소스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있으며 쉽게 쓰여진 새로운 웹사이트 www.seattle.gov/rentinginseattle도 제공합니다. 시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주에게 정보 및 리소스를 연결해 주고 임대 주택 문제에 대한 불만 신고를 받는 전용 헬프 라인
(206)-684-5700번을 추가하였습니다.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은

· 퇴거 대비 관련 교육, 상담 및 법률 서비스 등 임차인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파트너에게 $600,000 이상의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주가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50여 건의
지원 및 교육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Seattle Housing Authority(SHA, 시애틀 주택국)와 협력하여 주간 Housing Choice
Voucher(주거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섹션 8)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통해 취약 계층 및 저소득층 임차인이
거주지를 구하기 시작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와 임차인 모두를 위한 30초 분량의 동영상(13개 언어) 등 소셜 미디어 및 광고를 사용하여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주, 특히 소규모 임대주가 시애틀의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웹사이트의 일부는 특별히 임대주를 위해 작성되어 정보, 우수 사례 및 조언 등을
제공합니다.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은 임대주가 시애틀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기별 교육을
제공합니다. 임대주와 건물 관리자는 헬프 라인에 전화하여 복잡한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와 수칙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와 임차인의 상호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임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주 목표입니다.

“Renting in Seattle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출범과 시에서 임대주에게 정보,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Washington Multi-Family Housing
Association(워싱턴 다가구 주택 협회)의 Brett Waller는 이야기합니다. “임대주는 시애틀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애틀의 주택 이용률을 유지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nting in Seattle
웹사이트는 사용이 쉬운 포털에서 임대주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시애틀 고유의 새로운 임대주-임차인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는 데 더시애틀 고유의 새로운 임대주-임차인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사제공 : 시애틀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