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원, 앨버트슨스에 '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9억 달러 배상 판결

대형 식료품 체인 앨버트슨스가 자사 약국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확산을 부추긴 책임으로 워싱턴주에 거액을 물어내게 됐다.

킹카운티 고등법원 재닛 헬슨 판사는 앨버트슨스가 약국을 통해 중독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지 못해 주 내 오피오이드 사태를 키웠다며 워싱턴주에 9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8억 달러는 오피오이드 사태 수습 비용, 나머지 1억 달러는 벌금이다. 소송 비용 등은 별도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주 역사상 최대 규모 판결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피오이드는 모르핀, 옥시코돈 등 아편 계열의 강력한 진통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처방이 급증하면서 중독과 과다 복용 사망이 사회 문제가 됐다. 제약사와 유통업체, 약국 체인이 잇따라 책임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판결은 주 법무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 없이 판사가 직접 심리하는 재판 끝에 나왔다. 재판은 9주간 진행됐다. 앨버트슨스는 워싱턴주에서 세이프웨이와 해건 브랜드를 포함해 200곳 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앨버트슨스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워싱턴주에 6억 4,100만 정이 넘는 오피오이드를 공급했고, 대부분은 오남용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브라운 장관은 주 인구로 나누면 앨버트슨스 한 곳에서만 1인당 진통제 70정꼴이라고 설명했다.

앨버트슨스 약국들은 위험 신호가 있는 처방전을 650만 회 넘게 조제하면서, 정당한 의료 목적인지 확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주 정부는 회사 측이 환자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정책을 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규제 약물이 대량 도난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워싱턴주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숨진 주민은 2만 6,000명이 넘는다. 주 보건부 자료로는 최근 3년간 사망자만 7,400명에 이른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판결이 오피오이드 사태의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치료와 예방에 절실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워싱턴주가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에서 확보한 금액은 총 21억 7,000만 달러로 늘었으며, 배상금은 주 전역의 중독 치료와 회복 지원, 예방 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