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총격 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무죄’ 판결… 임산부 사망 사건

시애틀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임산부를 숨지게 한 피의자가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받았다.

킹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코델 구스비는 2023년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1급 살인 및 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결과 형사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사건은 2023년 시애틀 벨타운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한인 에이나 권(Eina Kwon)과 남편 성 권(Sung Kwon) 부부가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을 때, 구스비가 접근해 9mm 권총으로 차량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에이나 권과 태아는 모두 사망했으며, 남편 성 권은 총상을 입고 치료 끝에 생존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신미약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심신미약 무죄 판결이 범행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신 정신 치료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워싱턴주 정신병원인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Western State Hospital)에 수용될 예정이며, 사실상 장기간 또는 평생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 중 일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석방이나 권한 확대는 여러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