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초점 맞춘 새로운 세금 인상안, 워싱턴주 입법부 논란 예고

워싱턴주 상원 민주당 소속 노엘 프레임(Noel Frame) 의원은 36선거구를 대표하며, 주 의회에서 입법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프레임 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16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인상안을 동료들에게 공유했다. 이 이메일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세금 인상안을 발표한 직후 발송되었다.

인슬리 주지사는 부유세 도입과 함께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20%의 일시적 세금을 부과하고, 2027년부터 사업 및 직업세(B&O) 세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프레임 의원의 이메일에는 인슬리 주지사의 방안 외에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금 인상안 7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세금 정책을 널리 퍼뜨리자”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주요 제안 중에는 연매출 8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고용주 급여세 상한선 폐지 및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B&O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이 두 가지 방안만으로도 향후 4년간 약 15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프레임 의원은 재산세 인상, 고급 부동산 거래세 증가, 저장 공간 및 총기 관련 세금 부과 등 다양한 세금 인상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특히 총기 관련 세금은 약 3,000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워싱턴주의 문제는 세수가 아니라 지출의 무분별함에 있다”며,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