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30)

등록일 09.30.2021 @2:37 pm

은행-증권 등의 POD/TOD 계좌, 상속 재판 없이 가족에게 금융 자산 전달

법원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 (3) – POD/TOD계좌

(문)상속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가족들에게 재산을 적절히 물려주기 위해 보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금융 계좌들에 대해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오래 전부터 모아 두었던 적지 않은 현금을 시중 은행의 머니 마켓 (MMF)과 CD에 넣어 두었는데 훗날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이 돈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 년 전부터 여유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 계좌를 개설해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사망시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개인 소유의 금융 자산들도 다른 상속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재판 (probate) 과정을 거쳐서 가족 및 수혜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 계좌 자체가 공동 소유 (joint ownership)로 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 소유의 계좌는 예외 없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상속 재판을 거치게 되는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 과정이 시작되어 집행인 (personal representative)가 임명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며, 집행인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상속 재판이 모두 끝나기 전까지 금융 계좌 내의 돈을 가족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산의 소유 형태가 단순한 일반인들의 경우 상속 재판을 거쳐 계좌의 돈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재산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거나 재판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주의 경우 상속 재판이 시작되면 재산 분배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고, 최소한 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현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 계좌들은 필요에 따라 쉽사리 현금화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돈이 이처럼 오랫동안 묶일 경우 다른 곳에서 현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시 지불 (pay on death; POD) 또는 사망시 전달 (transfer on death; TOD)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OD는 주로 은행과 같은 1차 금융 기관에서 사용되며 그 계좌의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그 돈이 자동적으로 미리 지정해 둔 수혜자들 (beneficiaries)에게 지불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수혜자를 지정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POD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처럼 수혜자가 지정된 계좌들은 상속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해진 사람들에게 분배됩니다. 그 결과 상속재판 관련 수수료,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POD 계좌의 소유주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 계좌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혜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TOD 계좌는 주로 주식, 채권 및 뮤추얼 펀드와 같은 증권 상품을 사고 파는 투자 계좌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TOD 계좌도 POD와 마찬가지로 계좌 소유주의 사망시에 상속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들에게 돈이 지불되며, 계좌 소유주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POD와 TOD 계좌는 계좌의 소유주가 생존시에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망 후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상속 계획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