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 없으면 주 법률로 재산 임의 분배…개인 희망 반영해 미리 작성해 두어야

문: 얼마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이 한동안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은행 계좌, 약간의 주식과 펀드 등 정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가족들은 막연히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적절히 배분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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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트러스트, 생명보험 등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 상속 가능..비용, 시간 절감 효과

문: 현재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중반의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몇 해전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금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또 오래 전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은퇴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개설한 뒤 꾸준히 돈을 불입해 현재 10만 달러 정도의 잔고가 있습니다. 아직 유언장(will)을 작성해 두지는 않은 상태인데 혹시 불의의 사고가 생겨 내가 사망한다면 이런 재산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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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가족에게 재산 상속, 가족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 … 유언장 통해 미리 정해 놓아야

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유언장 (will)을 남기지 않았는데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 동산, 금융상품 등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배 과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했는데, 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족 및 수혜자들에게 넘기는 역할은 누가 하게 되는지요. 또 재산이 주로 가족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 법원이 그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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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은 재산 분배의 기준 서류…없을 경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속될 수도 있어

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will)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유언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 유언장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언장이 필요한 이유와 유언장이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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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상속계획은 재산 활용과 배분에 대한 포괄적 계획… 사전 준비 통해 적절히 대비해야

미주 한인 사회의 이민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이민 1세대가 고령화되고, 그에 따른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 해결 및 상속계획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반해, 그 분야에 대한 정보 부재 및 전문가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차로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코너에서는 상속계획에 대한 한인 사회의 인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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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전자 서명을 통한 계약 • 상품 구매시 주의 요망… 사기 등 피해 방지 위해 정확한 확인 필요

Q. 얼마전 아는 사람의 권유로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인데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바람에,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는 해당 상품에 가입이 되었다면서 새 계좌 정보 등을 전달하고 매달 얼마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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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올해 발생한 사업 손실, 과거 소득 상쇄 목적으로 활용 가능… 현금으로 세금 돌려받을 기회

 Q. 린우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다른 많은 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비즈니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 한해 동안 비즈니스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듣기에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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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IRA 등 은퇴 계좌 인출에 대한 세금•벌금 완화…최고 10만 달러까지 활용 가능

 Q. 시애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매출 감소로 인해 현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사업 유지 뿐 아니라 생계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SBA를 통한 PPP나 EIDL을 신청했으나 생각보다 빨리 지급되지 않는데다 대출금을 받는다고 해도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얼마나 버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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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호텔 행사 취소로 손해, 비즈니스 보험이나 ‘행사 취소’ 보험 통한 혜택 확인 요망

 Q. 시애틀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었지만, 호텔 업계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시애틀 지역의 여행 시즌이 가까워 오면서 큰 행사나 단체 손님들의 이벤트 예약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 사태로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SBA PPP 융자 등을 신청해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혹시, 비즈니스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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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 보험 혜택 받을 수도 있어…약관에 대한 분석 필요

 Q. 워싱턴 주 정부의 Stay-at-Home 명령 이후에 비즈니스를 열지 못한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고 그로 인해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니 소득이 없고 당장의 렌트나 기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즈니스를 처음 설립할 때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이 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어려운 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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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계약 의무 이행 면제 가능…현 계약서 규정에 대한 상담 권해

 Q.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지 벌써 40일이 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렌트와 기타 비용 등 triple net을 매달 건물주에게 내는 것인데,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렌트 페이먼트 등은 가게 계약 리스에 정해져 있는데 혹시 리스 계약상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렌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는지요? 그런 조항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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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Q. 시애틀에 단독주택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렌트비 내기 어려울 때 주인과 적극 대화해야…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야 안전  Q. 시애틀에 단독주택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소득이 비즈니스 운영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렌트비가 걱정입니다. 이미 4월초에 내야할 렌트도 집 주인에게 사정하여 연기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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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Q.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매출과 소득이 끊어진 상태인데 곧 다가올 비즈니스 렌트 페이먼트가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하루 바쁜 이민 생활중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정확한 법률 정보의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어쩐지 높아 보이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애틀 한인사회의 대표 미디어인 교차로는 이같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시애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을 연재합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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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대학 학자금 부담 줄이기 전략 (49)

대학 학자금 사전 계획 필수… 사립이 비싸다는 편견 버려야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한창이지만 올 가을 1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는 대학 입학 지원과 진학 준비로 매우 바쁜 시간이 곧 시작될 시기다. 당장 8월1일부터 온라인 대학 입학 지원서인 Common App을 비롯해 많은 대학들의 온라인 입학 원서 작성이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대입 에세이 작성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또한 SAT나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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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대학 학자금 부담 줄이기 전략 (48)

지원 학교 선택시 학자금에 유리한지 여부 반드시 고려해야…정확한 정보, 전략 필요 올 가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11학년들에게 올 여름방학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SAT 등 표준화 시험의 점수를 더 올리기 위해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면서 8월경부터 시작되는 대학 입학 원서 작성, 에세이 쓰기 등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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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대학 학자금 부담 줄이기 전략 (45)

학자금 계획은 연간 수 만달러의 소득 효과…지원 절차 이해와 사전 계획 필수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큰 걱정거리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쯤부터 학자금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걱정거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는 생업에 바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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