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31)

유언장 작성 후 이혼, 전 배우자는 상속 제외되지만 분쟁 가능성 있어 변경 중요 (문) 오래 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당시 배우자 앞으로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가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우자와 사이가 악화되어 결국 지난해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경황이 없어 지금까지 과거의 유언장 내용을 바꾸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유언장에서 전 배우자 앞으로 남기려던 재산은 누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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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30)

은행-증권 등의 POD/TOD 계좌, 상속 재판 없이 가족에게 금융 자산 전달 법원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 (3) – POD/TOD계좌 (문)상속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가족들에게 재산을 적절히 물려주기 위해 보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금융 계좌들에 대해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오래 전부터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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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9)

401(K), IRA 등 은퇴계좌 상속재판 거치지 않고 가족에게 전달… 소득세 절감 효과도 있어 법원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 (2) – 은퇴 계좌 (문) 70대 초반의 은퇴 생활자입니다. 아직 건강이 좋은 편이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한가지 궁금했던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은퇴 계좌들이 나중에 상속될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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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8)

공동 소유 재산, 생존 배우자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등록 형태에 따라 달라 법원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 (1) – Joint Ownership (문) 남편과 얼마 전 사별했습니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남편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 정리가 끝나면 법원을 통해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몇 가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동산은 남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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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7)

유언장은 유언자의 의도 (intent)가 반영되어야 효력…상속분쟁시 의도 입증이 중요 (문) 유언자 A는 오래 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자신 가지고 있는 고가의 골동품을 친구 B에게 물려주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A는 여러 차례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했고, B에게 골동품을 주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A의 변호사는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언장을 여러 차례 수정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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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6)

유언장 작성시 주변의 부당한 압력, 유언장 효력에 문제제기 가능 (문) 어머니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당신의 재산을 저를 포함한 3명의 자녀 앞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자녀들이 모두 타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90세가 넘도록 꽤 오랜 기간 혼자서 생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수 년 동안 기력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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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5)

유언장 작성시 건강한 정신상태 중요… 유언자가 사리분별 명확해야 유효 (문) 어머니께서 지난달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5년 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재산 모두를 2명의 자녀에게 절반씩 나눠주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갑자기 기존의 유언장을 폐기하고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던 남자 친구에게 재산 전체를 남기도록 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어머니 생전에는 이 유언장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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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4)

유언장 상의 수혜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혼란… 유언의도 반영 위해 변호사 도움 필요 (문) 5년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가지고 있던 투자용 부동산을 조카 A에게 물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전 A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는 부인 B와 두 명의 자녀 C, D를 남겼습니다. 한편, 유언장의 다른 조항에서는 수혜자(beneficiary)를 지정해 두지 않은 나머지 재산 ( residuary estate)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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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3)

유언장에서 제외된 자녀의 상속,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아… 의도적 누락이라면 제외 (문)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5년 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니의 자녀는 저(A)와 남동생(B)이 있었으며, 유언장 작성 3년 후인 12년 전에 여동생(C)이 태어났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어머니는 재산의 절반을 저(A)에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이모(D)에게 남기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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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2)

유언장 작성 후 이혼, 전 배우자는 상속 제외되지만 분쟁 가능성 있어 변경 중요 (문) 오래 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당시 배우자 앞으로 대부분의 재산이 돌아가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우자와 사이가 악화되어 결국 지난해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경황이 없어 지금까지 과거의 유언장 내용을 바꾸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유언장에서 전 배우자 앞으로 남기려던 재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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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윤 변호사의 <법률상식 생활상식> (20)

상속 계획 과정, 일반인들 생각 못하는 문제 많아…. 전문가와 의논 중요 (문)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재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과 제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는 남편 혼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과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고,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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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상속 계획 과정, 일반인들 생각 못하는 문제 많아…. 전문가와 의논 중요

(문)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재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과 제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는 남편 혼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과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고, 저 혼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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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 전문가 조언 필수… 혼자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 등 미비할 경우 많아

(문) 몇 년전 은퇴를 한 6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이제는 준비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유언장 작성을 고려 중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유언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써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법을 소개하는 서적을 참고하거나 유언장 작성용 양식(form)을 이용해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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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워싱턴•오레건 주, 증인 없는 자필 유언장 인정 안돼…증인 2명 이상의 서명 필수

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이제 사업을 정리할 나이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현재의 재산 상태를 정리하고 유언장도 작성해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법적인 형식 조건을 맞추는 것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또 법적인 형식에 맞지 않는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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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은 자발적인 의도로 강압없이 작성되어야…복수의 유언장의 경우 혼란 초래 가능성

문: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약 10년 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유언장 중 어떤 것이 법원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요. 두 유언장의 내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특히 재산을 물려받을 가족이 각기 달리 정해져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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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의 행위 능력과 유언 작성 의도가 중요

문: 몇 년전부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70대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자녀, 손자 등 가족들도 많은데, 주변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상속 재판 등 본인의 사망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어느 누구라도 유언장을 남기면 모두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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