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민정책 비협조’로 워싱턴주 등 3개 주 제소

미 법무부가 워싱턴주 킹 카운티, 캘리포니아 및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이민정책 집행에 비협조적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 정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일부 주와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민정책을 놓고 캘리포니아 등 소위 친이 만자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 주’를
선포한 주정부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주 전역에서 민간 교도소 업체들의 상업적 목적의 이민 구치소 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민 구치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뉴저지 주정부가 불법 체류신분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시택 공항시설 사용을 금지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도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해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